-
산림개발「규제」서「촉진」으로|산림청 산림관계법 통폐합 정비
그동안 억제돼 온 산림개발이 촉진되게 됐다. 정부는 31일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과 산림개발법을 산림법에 통·페합하고 산림조합법을 새로 제정해 지금까지 산림개발을 규제위주에서 개발
-
봄 행락철 앞둔 유원지 바가지 요금 등 단속
서울시는 27일 봄 행락철을 앞두고 유원지 정화사업을 펴는 한편 이들 유원지에서의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등 불법 요금 징수 행위등을 단속키로 했다. 시는 4월15일까지 자리터 등
-
『그린벨트』·접도 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|일부 추인·나머지는 철거
정부는 개발 제한구역(그린벨트) 및 접도 구역 안의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. 김재규 건설부장관은 14일 정부가 지난 2월초부터 4월말까지 전국 13개 「그린벨
-
무허 건물에 침식당하는 국립공원-경관 해치고 개발사업에도 큰 지장
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광철을 맞아 많은 내외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설악산·내장산·무주구천동 일대에 무허가 건물들이 꽉 들어차 관광자원과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국립공원
-
주차장없는 빌딩 시서 단속에 나서
서울시는 24일 주차시설이 없는 고층빌딩일제단속에나서 서울성심병원(중구 필동)에대해서는 주차장건물을 따로짓게하고 주차장시설을 사무실로 변조중인 회현동3가 10층건물에 대해서는 빌딩